English term
regressive tax
In order to prevent regressive tax on items purchased, many states make certain types of things non-taxable, especially food. (wiseGEEK)
A regressive tax system does not mean and likely would not result in low income earners paying more taxes than the wealthy, only that the effective tax rate relative to income or consumption would be a larger tax burden to low income earners. (Wikipedia)
This update explains that ballot initiatives to enact regressive tax policies died in Michigan and Montana, but survived to secure spots on the ballot in Arizona, Florida, Massachusetts and Oregon. (The Tax Justice Digest)
5 +2 | 역진세 |
Korean Lingu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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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역진세 |
Junhui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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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10, 2009 13:31: changed "Kudoz queue" from "In queue" to "Public"
Aug 10, 2009 13:42: Enrique Cavalitto changed "Stage" from "Preparation" to "Submission"
Aug 13, 2009 13:59: changed "Stage" from "Submission" to "Selection"
Apr 20, 2021 05:54: changed "Stage" from "Selection" to "Completion"
Proposed translations
역진세
도박산업에서 거두는 재정수입은 건강에 나쁜 담배를 독점판매하고 거기서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담배세와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역진세다. 부유층에 비해 저소득층이 거꾸로 소득의 더 큰 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는 것이다. (The Hankyoreh-newspaper)
일률과세란 개인이나 기업이 벌어들인 금액과 관계 없이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조세 예측성과 간편성을 높이는 반면 빈부 격차를 심화시키는 역진세 효과도 가지고 있다. (Chosun Daily)
역진세
인플레이션 세금[Inflation tax]는 현금 또는 통화 액면가가 표시된 준현금을 보유한 이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입는 손해를 표현하는 경멸적 표현인데,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빠져나가는 숨겨진 세금처럼 작용한다. 인플레이션 세금은 엄밀한 경제개념은 아니다. 오스트리아 학파[Austrian School]는 인플레이션 세금이 중하층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인플레이션이 역누진 소비세[regressive consumption tax]라는 주장도 있다. (위키피디아)
또한 조세부담이 납세자의 소득에 비례하여 변화하는 조세를 비례세(proportional tax)라 하며, 소득이 커짐에 따라 소득증가율 이상으로 세율이 증가하는 조세를 누진세(progressive tax), 반대로 작아지는 조세를 역진세(regressive tax)라 한다 (교보증권 칠곡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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